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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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77건· 한국
744 / 1607 페이지저작권법 개정안이 침해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제 손해액에만 배상하도록 규정해 불법 침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개정안은 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수거 권한을 신설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 제도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는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