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745 / 1607 페이지정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부활시킨다. 2023년 삭제된 이 규정이 없어지면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가 농지 관리 기금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군이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군사법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쟁법과 기본권, 성인지 교육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군형법과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교육을 추가한다. 최근 계엄 사태에서 군인들의 법령 이해 부족이 위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나이 중심에서 생활 형편 중심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유족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