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747 / 1607 페이지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위반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지만, 사법부의 판결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구제 수단이 없는 상태다.
정부가 국내 해운사를 이용하는 화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40% 이상이어야 하는 국내 선사 이용 비율을 30%로 낮추고, 전년도 대비 증가 여부를 따지는 요건을 삭제한다. 적용기한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앞으로 과도한 의료비를 낸 사람이 돌려받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 이를 환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난 4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4천여 명에게 39억원을 환급했다. 이번 개정으로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체납자의 부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농지와 시설물에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적용했으나, 이제 관련 부동산 전체로 대상을 넓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 기반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활용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