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748 / 1607 페이지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고 경제 기능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해상분쟁 전문 법원인 '해사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선박 보유량 5위의 해양강국임에도 해상분쟁 대부분을 외국의 중재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정부가 국제입양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국제입양의 투명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양 기관의 역할, 서류 심사 기준, 사후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앞으로 입양 기관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양 가정에 대한 사전 교육과 사후 지원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