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749 / 1607 페이지빈집 철거 소유자에게 부속토지 재산세를 최대 4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구감소로 심각해진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철거 후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입양아동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정부가 농림수산식품 분야 투자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업 및 식품산업에 민간 자본을 유입하고 체계적인 투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투자조합의 결성 요건, 운영 기준, 감시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농어촌 빈집 정비 기준이 도시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통일된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은 빈집을 철거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 운영에 혼란이 생겼다. 개정안은 도시 빈집 정비법과 동일하게 내부 공간 구획, 리모델링, 철거, 신축 등 네 가지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