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750 / 1607 페이지정부가 해외에 나간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외에서 일하다 돌아오는 내국인에게 일정 기간 소득세를 깎아주고 있지만, 이 제도가 올해 만료될 예정이어서 우수 인력 유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비어업인의 야간 수산자원 포획을 규제하기 위해 지역 조례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해양레저 인구 증가로 마을어장에서 일반인의 무분별한 어로 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촌계와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