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751 / 1607 페이지정부가 보유한 쌀을 저소득층과 학교·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정부 비축량이 80∼100만 톤을 넘어서면서 연간 1조 7천억원 이상의 관리비용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할인 판매 등의 방식으로 재고를 처리 중이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법원은 연간 56,000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법관 1인당 5,000건씩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심층적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사건이 충분한 심리 없이 각하되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