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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77건· 한국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법관은 특정 대학 법대와 법관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정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외부에서 받는 돈과 물품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이런 영치금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거의 징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기존 계획보다 앞당기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석탄발전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감축을 강제할 제도가 없어 더 빠른 폐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이 자동으로 중단된다. 헌법은 대통령을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기소로부터 보호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미 시작된 재판을 멈추는 규정이 없어 헌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자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특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사건만 기소 가능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의존하면서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원에 피고인의 공탁 시기를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음주운전과 스토킹 등 중범죄에서 피고인들이 판결 직전 갑자기 합의금을 내 형량을 줄이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과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서 유족의 합의 거부에도 공탁을 이유로 감형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와 노동자 실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신설한다. 이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고용 안정,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이 법안은 박지혜 의원이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특별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발달장애 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다. 장애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학대에 취약하므로 국가와 지자체가 특별한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지원체계를 연계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정채용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비위행위로 채용된 직원의 임용을 취소할 때 그 효력을 채용 당시로 소급적용하도록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농산물 품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부실 출하 농민에 대한 전국 단위 출하 제한을 추진한다. 최근 웰빙 문화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품질 정보를 요구하는 가운데, 중량 미달이나 개수 조작 등 불량 농산물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을 일시 중단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만 공판을 정지하도록 했으나, 대통령이 기소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임기 중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공판절차를 멈추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형사절차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