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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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77건· 한국
정부가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진국에서 4일 근무제가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건강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자, 한국도 이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과로문화를 개선하고, 저출생·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전환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중앙정부 산하 특별행정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개칭하는 내용으로,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맞춰 위계적 언어 표현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기존 '지방'이라는 단어가 중앙과의 상하 관계를 암시하는 반면, '지역'은 보다 대등한 개념을 담고 있다.
정부가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을 금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시행사들이 사업 확정 전 견본주택을 지어 입주 희망자들을 모으면서 임의단체 가입금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특허권 침해 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이 행정소송에만 제한돼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민사소송 분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특허와 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변리사를 활용하면 의뢰인의 선택지가 늘고 소송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과 부동산 분쟁을 처리하는 여러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7개로 산재한 분쟁조정기구를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게 된다. 국민들이 겪는 분쟁처리 절차의 혼란과 시간·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통합 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재발을 방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수급조절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그간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었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고 자문 기능을 심의 기능으로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인다.
정부가 '지방대학'이라는 용어를 '지역대학'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의 '지방'이라는 표현이 중앙에 종속된 아래 단위라는 위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춰 수평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지역'이라는 표현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세종으로 옮겨간 반면 국회와 대통령 등 핵심 기구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어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정책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장애아동을 고려한 놀이터를 찾기 어려워 장애아동의 사회 참여가 제한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놀이시설 조성에 나서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다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실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개정안은 키오스크나 방송으로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한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이 앞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제한하는 법률 때문에 일산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려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풀어 공단이 병원 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직접 접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건축법이 개정되어 공공주택지구 등 새로운 주거 개발사업도 일조권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1999년 이후 신규 개발지구에만 남향 일조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해왔는데, 이후 신설된 공공주택사업 등이 유사한 신규 주거지 조성에도 불구하고 법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