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760 / 1607 페이지전북특별자치도가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일시적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명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의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되고, 유산·사산 휴가도 새로 적용된다. 정부가 이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원하면서 남성 근로자도 출산 가정에서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휴가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