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761 / 1607 페이지정부가 노인과 장애인도 스포츠 경기를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입장권 판매 방식을 개선한다. 최근 프로스포츠 입장권 판매가 인터넷 예매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관람 기회가 크게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입장권 구매 경로를 다양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관의 직무 수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해 직무 수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경찰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기숙사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신설한다. 현재는 지역 기업의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시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