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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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77건· 한국
762 / 1607 페이지사립대학 교원의 채용 비리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된다. 교원 채용 지원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후보자들이 각종 단체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기총회에서만 연 1회 상장 수여를 허용했지만, 실제로는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실과 맞지 않았다. 개정안은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의 정기총회와 각종 행사에서 모두 연 1회씩 상장 수여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