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경범죄 처벌법이 온라인 암표매매와 무임승차, 무전취식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현장에서의 암표 불법판매만 처벌했으나, 인터넷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티켓 암거래가 급증하면서 법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개정안은 온라인 암표매매를 신규로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의 벌금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자산 및 소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한국사회의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시급했으나, 현행법상 금융정보 공개가 금지돼 통계 작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공강우 기술 개발을 기상청의 의무 과제로 추진한다. 현행 기상법은 기상재해 예방과 연구 목적으로만 인공강우를 허용해왔으나,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 같은 새로운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제적으로도 인공강우 기술 활용이 활발해지는 만큼, 기상청에 기술개발 노력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국내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다.
투표소 근처에서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선거운동 중 연설 장소를 제한하고 있지만, 투표 참여 권유 행위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투표소와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참여를 유도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자가 주식뿐 아니라 채권,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모두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투자 거래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면서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이후에도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계속되면서 담당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보호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만 맡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금에 들어가는 벌금 기여율이 현행 6% 이상에서 8%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014년 이후 10년이 경과하면서 기금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현재 시행 중인 행정령도 이미 8% 수준을 유지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통과 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김산업 전담 기구인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2년 연속 연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며 K-푸드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김 산업을 더욱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생애 전주기 건강을 관리하는 통합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의료 정책이 분산되어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성장 단계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과 정책 연계를 의무화해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일관된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드라마와 영화 제작에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음악 공연 등 공연콘텐츠는 지원이 전혀 없어서다. 실제로 2023년 음악 콘텐츠 수출액은 11억 6,500만 달러로 영화보다 훨씬 크며, 고용 창출 효과도 가장 높다.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거주 지역을 이유로 한 응급의료 차별을 금지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응급의료 서비스가 부족해 도시 지역과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모든 지역의 국민이 동등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방 거주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정부가 조세정책의 소득·자산 재분배 효과를 중장기 계획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국내 소득·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의 정책 수준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