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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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77건· 한국
764 / 1607 페이지정부가 불완전한 허가로 지어진 주택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법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주차 기준을 피하기 위해 상가로 허가받은 후 주택으로 바꾼 건물들이 적발되면서 선의의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제헌절과 노동절이 새롭게 공휴일로 지정된다. 2007년 폐지된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복귀시키고,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절을 함께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헌절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5월 1일 휴일의 공식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하기로 했다.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온 "근로"는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은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메이데이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모든 노동자가 함께 기릴 수 있도록 산업재해 관련 용어도 함께 개정한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사업 중 발생한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압류나 양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받는 인적 손해배상금은 채권자의 압류나 피해자의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 규정은 피해자 명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배상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