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768 / 1607 페이지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때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고추, 배추, 무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심해 농민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계약생산 지원과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방안도 함께 규정하며, 수급조절위원회와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인 창업기업과 지점 신설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투자자의 이자·배annat소득 감면 등을 2031년 12월까지 지속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