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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정부가 발주하는 광고에 '광고'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사처럼 보이는 정부광고가 독자를 속이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매년 1조원을 넘는 정부광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협찬 기준도 명확히 해 악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투자 시장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을 투자자 구제 기금에 직접 귀속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불공정 거래 적발 시 과징금을 징수하지만 이를 투자자 보상에 활용할 체계가 미흡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피해자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은 가능했으나, 검사가 보유 중인 증거 서류는 피고인과 변호인만 접근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해양사건 전문 법원 설립에 따라 해양사고 심판 관련 소송의 관할 법원이 변경된다. 현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심판원 소재지의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새로 설치되는 해사전문법원이 맡게 된다. 이는 해양 분야의 복잡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사기 피해를 더욱 강력하게 막기로 했다.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 승인을 받은 후 계약금을 받고 스스로 등록을 철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로 입주 예정자를 기만하는 경우 승인권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기존 철도 노선을 연장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자체 요청으로 철도를 건설할 경우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사업에서 본선은 국비를 받으면서도 연장노선은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감당하는 불공평이 발생했다.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가 도굴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2배까지 가중 처벌받게 된다. 국가유산청 출신 관계자가 발굴 현장에서 수십 년간 유물을 불법으로 취득해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전문성을 악용한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됐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 시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2020년부터 공립학교 교원 수준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만, 같은 직장 내 사무직원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사학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 미만으로 교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돼 사업자가 아파트 세대 내 난방시설까지 점검해야 한다.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정유량 밸브 고장으로 월 난방비가 200만원대까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세대 주민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시설은 사업자 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앞으로 사업자가 점검을 소홀히 해 과다 요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가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백화점만 규제했으나, 온라인 플랫폼 시장 급성장에 따라 입점업체 피해가 증가하자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 중소 납품업체와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정부가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사용 중인 '유치'는 일본식 표현으로 상대를 어리다고 낮추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기본법에서 초등교육·중등교육과 함께 '유아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용어의 통일성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금융투자 피해 보상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부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하는 별도 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다.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공사 설립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 보상에 필요한 기금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