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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금융투자 시장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을 투자자 구제 기금에 직접 귀속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불공정 거래 적발 시 과징금을 징수하지만 이를 투자자 보상에 활용할 체계가 미흡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피해자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은 가능했으나, 검사가 보유 중인 증거 서류는 피고인과 변호인만 접근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정부가 기존 철도 노선을 연장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자체 요청으로 철도를 건설할 경우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사업에서 본선은 국비를 받으면서도 연장노선은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감당하는 불공평이 발생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 시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2020년부터 공립학교 교원 수준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만, 같은 직장 내 사무직원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사학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 미만으로 교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개정돼 사업자가 아파트 세대 내 난방시설까지 점검해야 한다.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정유량 밸브 고장으로 월 난방비가 200만원대까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세대 주민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시설은 사업자 책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앞으로 사업자가 점검을 소홀히 해 과다 요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가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백화점만 규제했으나, 온라인 플랫폼 시장 급성장에 따라 입점업체 피해가 증가하자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 중소 납품업체와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정부가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사용 중인 '유치'는 일본식 표현으로 상대를 어리다고 낮추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기본법에서 초등교육·중등교육과 함께 '유아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용어의 통일성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금융투자 피해 보상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부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하는 별도 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다.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공사 설립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 보상에 필요한 기금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위원 규모를 9명으로 확대하고 유료방송정책을 새로 추가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 융합 업무가 제외되면서,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게 된 것이다. 위원 9명 중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야당 포함 6명을 추천해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불법카메라 단속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생한 직원 간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불법카메라 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위해 삭제 지원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양오염 정화를 거부하는 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상 정화명령 불이행 시 최대 2천만 원의 벌금만 부과되는데, 이것이 실제 정화비용보다 훨씬 낮아 일부 책임자들이 벌금을 내면서까지 정화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원재료와 설비 등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비싼 가격에 강제 판매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온라인 판매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문제를 규제한다. 현행법은 필수물품의 정의가 모호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유통마진 추구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