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도 한국 국민 자녀와 동일한 수준의 초·중·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현재 등록 외국인 자녀는 학교 입학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미등록 신분의 아동들은 기본적인 교육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관리자 부재로 방치된 건축물도 법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사가 중단된 건물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개정안은 사용이 승인된 후 5년 이상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건물도 포함시킨다. 쓰레기 적치, 악취, 불법주정차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건물들을 공공이 직접 수용해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이 시민교육 부서를 폐지하면서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이 위축되자, 이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종이에서 전산시스템으로 통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각 학교가 손으로 작성하거나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체계적인 보존과 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모든 학교가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해 관리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방침이다.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구급차와 항공기, 선박 등에만 응급장비 설치를 규정했으나, 매일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철도 역사에서 심정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즉시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투표 참정권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국민투표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공직선거처럼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인하된 이후 헌법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한반도 선사시대부터 전승돼온 활쏘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진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궁도는 심신 수련과 예의 범절을 담은 전통무예로,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궁도 단체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회가 의결한 특별검사 수사 요청을 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에서는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내란 진상규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여러 건의 수사 요청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가축질병 관리를 전담하는 방역본부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방역본부는 정부 위탁 사업 비용만 지원받고 있으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족해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3·1절의 영문 명칭을 'Independence Movement Day'에서 'Mansei Movement Day(독립만세기념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헌법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행 영문 표기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과 함께 2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금에 한해 분리 과세하고 금액에 따라 14~25%의 차등 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