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775 / 1609 페이지교과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리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이 정한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으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학생 건강을 먼저 확보한 후 학교 판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의료기관과 학교 종사자들의 결핵검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기관은 직원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비용 지원 규정이 없어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도 이를 보조하도록 규정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5,200여 건이 조사 중인 반면 2025년 5월 종료 예정인 기한 내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규정을 대폭 보강한다. 법안은 조사 기간을 5년으로 연장 가능하게 하고 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 이내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수련시간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공의의 적정 수련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