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777 / 1609 페이지정부가 드론을 활용한 재해 예방 활동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드론의 야간비행과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경북 산불처럼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산림과 급경사지 같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드론으로 미리 순찰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정부가 재난 예방과 대응 단계에서 드론 활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유기동물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들의 심리 지원에 나선다.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안락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에게 심리 치료와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유기동물의 인도적 처리만 규정했으나, 이 업무로 인한 수의사들의 트라우마가 심각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정부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의 수입 관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세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