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후 3개월 뒤에 임기를 마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권 교체기에 이전 정부가 임명한 임원들이 새 정부 정책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정권 말기의 밀실 인사가 공공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은 상속분을 계산할 때 차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기여 상속인에게 준 재산도 상속분 계산에 포함시켜 결국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탈바꿈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기존 산업단지의 생산성이 떨어지자, 디지털과 신재생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낡은 산업단지를 현대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산업단지 혁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한다.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특별법과 함께 추진되며, 해당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개 법률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인 '심신장애'를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감시원이나 위원회 위원, 임원의 해촉·해임 사유로 '심신장애'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장애인을 조직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폭염과 한파로부터 저소득층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한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염·한파 피해 예방 시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명시한다.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간 기부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외지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과도한 모금과 강요를 막기 위해 개인 기부액에 한도를 두고 기업 참여를 제한해왔으나, 이로 인해 기부금 모금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 예방 체계가 법제화된다. 최근 여객기 참사에서 조류충돌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중앙과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수화언어가 학교 교과목으로 공식 인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화언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농인 교육이 뒤처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수화언어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화언어를 외국어나 정규 교과로 운영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3년의 짧은 징계 시효로 인해 적발이 지연되면 처벌할 수 없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시효 도과로 조치하지 못한 징계 사건이 31건 중 21건(68%)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해양모래 채취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래 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를, 이후 실제 채취 허가 시 별도의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요구해 중복된 절차를 야기했다. 개정안은 예정지 지정 단계에서 바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통일해 불필요한 행정 단계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조사 항목을 강화하고 지방에서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장과 제조업 현황만 조사하고 있어 자연·환경·기반시설 등 다양한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