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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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97건· 한국
783 / 1609 페이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행 10만 원인 세액공제 금액을 20만 원으로 올리고 기부 상한액 2천만 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을 강타한 초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배상·보상 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거·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하며 주택 복구비의 7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세금 감면, 금융 지원과 함께 AI 기반 산불 예측 시스템 구축 등 미래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