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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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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1609 페이지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런 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한다. 식당 등 음식점에서도 유전자변형 식재를 사용할 때 이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특히 비수도권 기업 투자에 더 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초기 스타트업 발굴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엔젤투자자는 2021년 1만4천명에서 작년 1만1천명으로 줄었고, 벤처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개인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11%로 감소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시범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 82.5%가 대면진료와 동등하다고 평가했으며, 의료진도 84.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인구 변화로 인한 선거구 분할 지역에서도 선거사무소를 지역구마다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한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나뉠 때만 지역구별 사무소 설치를 허용했으나,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에서는 인접한 지역과 결합해 국회의원선거구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