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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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97건· 한국
787 / 1609 페이지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제도의 가입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기업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또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방 공기업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앞으로 물류터미널 건설 인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넘겨받게 된다. 현행법은 물류터미널 건설을 국토교통부가 일괄 승인해왔으나, 저출생과 인구 편중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물류터미널 건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한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를 보전하는 직접지불금 제도를 2025년 종료 예정에서 10년 더 연장하고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수입 증가로 농어업 피해가 늘어나면서 올해 예산이 당초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