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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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1609 페이지정부가 추진해온 해양수산 신지식인 제도가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신지식인 육성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인데,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산업 혁신을 이끈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혼성주(향료나 감미료를 넣은 증류주)의 세율을 72%에서 30%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해 높은 세율을 부과했지만, 저도수 혼성주는 맥주나 탁주와 비슷한 소비 형태를 보이면서 과도한 세금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으로 혼성주는 발효주와 같은 수준의 세율이 적용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도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도로 너비에 따른 획일적인 높이 제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건축법 개정에 맞춰 이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도시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