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791 / 1609 페이지정부가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해운업과 항만운송사업만 정의해 이들 업체가 정부 금융·행정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예선은 선박의 입출항을 돕고 해양사고 시 구조활동을 하며, 도선은 항만 교통안전의 핵심 요소로 국제적으로도 필수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출산과 육아로 생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한다.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새 부서의 장관이 부총리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법 개정안이다. 또한 우정사업을 담당할 우정청을 신설해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분야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