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794 / 1609 페이지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범위를 100명 미만으로 늘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는 1년 미만 단기근로자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전력시장 접근 기회를 열어 전력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선원이 받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을 전용 계좌에 입금할 경우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대법원은 돈이 일반 계좌에 들어가면 압류 금지 효력이 사라진다고 판시해 실제로는 선원들의 생활비가 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는 보전금 제도를 2025년에서 2035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간만 시행하도록 정해진 이 제도는 농축산물 가격 하락분을 농민에게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수입 개방이 아직 진행 중이고 대다수 품목에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연장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