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797 / 1609 페이지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장 선임에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직원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인사 임명 과정이 투명하게 규제되지 않아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어선의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해 어선 건조·개조업체 등록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원활한 시행을 위해 등록기관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불법 개조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등록 신청 수수료 징수 규정과 위법 행위 단속 권한을 신설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