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798 / 1609 페이지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관리원의 사업 범위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만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에너지 관리에 나서지 못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개정되어 친환경 해운산업 지원 업무가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격상된다.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27년부터 선박 온실가스 부담금 부과에 합의하면서 해운업계의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관련 업무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세부 과제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