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804 / 1609 페이지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으로 교육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노인 관련 보건·복지·상담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사진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진기술 발전에만 집중되어 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 단위로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창작 촉진과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협력을 강화해 사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60세로 정해진 정년을 3명 이상 자녀를 둔 직원에 한해 늘려주고, 5급 이하 다자녀 직원에게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와 특별승진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