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806 / 1609 페이지사회복지사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은 비정규직 고용, 낮은 보수, 인권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