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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중요한 시점에서, 인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현행법은 동시에 20명 이상에게 보내는 자동 문자를 1회당 8번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과거 통신기술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기술 발전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색맹·색약자도 교통신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현재 신호등과 안전표지는 일반인의 시각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색각이상자들이 신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도서·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기준을 강화하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선거구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도서·접경지역의 지역구 획정 시 지리적 특성과 교통·행정 접근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물건 훼손을 통한 스토킹도 제3자가 대신 저지르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물건을 전달하거나 두는 행위의 경우 제3자를 통한 간접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는 제3자 개입을 적용하지 않아 법의 허점이 있었다.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한다. 2025년 10월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에 맞춰 정책 연구를 뒷받침할 한국환경한림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환경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갖추고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약자 실태조사에 휠체어·유모차 이용자가 직접 참여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을 개정해 교통약자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지하철과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의 이동 편의성을 조사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 중심의 조사로 인해 단차나 엘리베이터 위치 표시 오류 등 실제 이용자만 알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가 공문서의 국어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국어 교사의 자격 관리를 엄격히 하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문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선 권고 등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해 어려운 전문용어와 외국어 남용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 대상 정기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개별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부산물 재활용이 어려워 기업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가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까지로 예정된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8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감면 혜택이 끝나면 농어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급증해 소득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해 국무회의 수준의 의사결정 기구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지역정책을 추진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친생부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친부모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망한 경우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