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811 / 1609 페이지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해 일조량 부족을 공식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조량 부족이 보장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80% 이상과 10% 이상을 각각 지원하게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취임식에서의 상장 수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정기총회에서만 연 1회 범위 내에서 상장 수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취임식은 임기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정기총회와 동일한 수준의 의례적 상장 수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되어왔다.
정부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지급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업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한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퇴직 후에도 체불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생계 위기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3월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여의도의 166배 규모인 4만8천여 헥타르의 산림이 파괴되고 30명이 숨지며 3천여 채 주택이 소실된 역대 최악의 산불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손해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 주거·생활·의료 지원금 제공 등을 담고 있으며, 국가가 피해 복구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