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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택시에 대해서도 휘발유·경유 차량과 동일하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택시와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택시운전자들이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는 2020년 수소차 충전비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한다.
관광진흥법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꾼다. 현행법에서 스마트관광과 일·휴양 연계관광 육성 조항에 반복 사용된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어기본법은 공문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도 '인프라'를 정비 대상 외국어로 지정한 상태다.
국회가 정부·기업이 시민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남용하는 '괴롭힘 소송'을 제한하는 특례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집회·시위 참가자, 공익신고자,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괴롭힘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의 반소 제기와 가압류 남용 억제 규정을 마련한다.
정부가 열과 전력을 함께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991년 제정된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직접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집단에너지는 일반 발전 방식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고 산업 폐열 같은 미활용 에너지를 재활용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다.
노숙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조사에서 노숙인의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행법에는 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을 위해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의약품 제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다시 부여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에서 건물과 토지가 제외되면서 바이오산업이 어려움을 겪자,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한해 종전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제조업 기업들의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고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를 받을 때 동시에 계약 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전입신고만으로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별도의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무심코 과태료를 부과받곤 했다.
정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중복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업체들이 과도한 벌금을 맞고 있었다. 개정안은 동일한 법 위반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불합리한 이중 처벌을 해소할 방침이다.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시 토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임의단체의 무분별한 회원 모집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적 근거 없는 임의단체들이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금을 받고 사업 무산 시 반환하지 않는 사기 행위가 전국에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64년 6월 3일 한일협정 반대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9개의 국가유공단체는 정부 보조금으로 회원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6ㆍ3항쟁 참가자들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 새 유형을 도입한다. 1인 가구 증가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생활 편의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모델을 확산하려는 것이다.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육성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017년 이후 조선과 자동차 등 지방 주력산업의 경기 둔화로 지역 간 격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