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투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희귀질환 환자에게 5년의 특례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만성 신장병 환자는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한 평생 투석을 해야 하므로 특례 기간 재등록 같은 행정 절차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축산농장과 동물원 등에 상시 근무하는 수의사가 응급 상황에서 직접 동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들 수의사는 처방전 발급만 가능했지만,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부상 등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별도의 연금관리기관 신고 없이 일반 사망신고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따로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로 갈음해왔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수의사법 개정으로 농장과 동물원의 상시 근무 수의사가 동물병원 개설 없이도 직접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이들 수의사는 약물 처방만 가능했지만,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감사원법 개정안이 감사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실시하거나 정책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감찰 금지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을 추가했다. 또한 감사 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특별감찰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 감사 투명성을 높였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범위가 해외 거주자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남북한에만 거주하는 8촌 이내 친척을 이산가족으로 인정해왔으나, 해외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이산가족이 생사확인과 교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한다.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투자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력업체의 사고로 원청 기업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서 상생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력업체의 안전시설과 점검 비용을 지출한 기업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6%, 중소기업은 12%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기한을 현행 40~60일에서 10~30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판매대금을 받아 장기간 보유하면서 자금으로 운용해왔고, 중소상인에게만 선입금을 요구하면서 대기업 임차인과 차별 대우를 해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신탁 부동산을 임차할 때 임대인이 신탁 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도록 의무화된다. 최근 신탁 주택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차인들이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맺거나 중개인의 부실 설명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했다.
정부가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규제 회피에 대처하기 위해 독점규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같은 그룹사끼리 주식을 사고팔거나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금지하지만, 국외 계열회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었다.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되어 광역 산불 진화 중 타 지역 소속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경우, 통합 지휘한 시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최근 시군구 경계를 넘어 확대되는 대규모 산불이 늘어나면서 다른 지역에서 진화를 지원하던 기초자치단체 인력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헌법재판소 개편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7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