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818 / 1609 페이지정부가 재난 피해자들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전기요금처럼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3월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3만 7천여 명이 대피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은 전기요금만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개선된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6곳에만 설치된 지원센터를 모든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5월 만료될 예정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계속 지원한다.
산림 화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던 규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산림 화재가 증가하면서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