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824 / 1609 페이지사회복지사의 임금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국고 지원 시설의 준수율이 89~94% 수준에 머물렀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어길 경우 그 이유와 개선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