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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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1609 페이지정부가 중고차 온라인 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거래가 늘면서 타인 소유 차량을 무단으로 올려 선입금을 받는 사기 사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차를 판매하려는 자에게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도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바꾼다. 현행 인증제도는 국가표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일반 인증과 혼동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이를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91개에 포함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