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826 / 1609 페이지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긴급 상황을 이유로 장애인이 안전 대응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의무화해 장애인의 생명 보호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재배면적 감축과 선제적 매입을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과잉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불안정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직접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기로 했다.
의료법이 개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조사 시 환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인권위는 공문으로 기록을 요청해 받았지만, 법적 명확성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인권위의 조사 요청에 환자의 동의 없이도 기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