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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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1609 페이지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응한다. 2023년 기준 농가의 52.1%만 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한 가운데, 개정안은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인한 피해에는 보험료 할증을 금지하고 손해평가인의 교육을 강화한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와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소유자가 배터리를 교체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의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