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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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1609 페이지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지원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행법은 한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영상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작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수급계획 수립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변동성으로 농가 경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금을 지급하고 가격 상승 시 보유 물량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보고한 소득정보를 고용보험료 산정에 자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업주들은 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동일한 정보를 중복으로 제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의 근거로 자동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부 업무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