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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832건· 한국
교육부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전문적으로 중재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 전문가를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조사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3명 중 1명이 장애 특성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실 내 교사와 학생의 학습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1953년 이후 70년간 유지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이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중범죄가 증가하고 범행이 더욱 흉악해지면서 이같은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년 범죄 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휴대폰 번호 부여·관리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최근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번호 관리 체계에도 보안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통신번호 관리 계획에 사용자 식별 체계와 운영 방안을 포함시켜 번호 관리 전 단계에서 고객 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의 조직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법무부는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균형잡힌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차관을 한 명에서 여러 명으로 늘리고, 교정 업무를 독립된 청으로 분리하며, 출입국 및 이민관리를 강화한다.
방문판매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거부 시 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조사 불응에 대해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해 실질적인 억제력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사에 응할 의무를 명시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70년 만에 처음으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1953년 이후 14세로 고정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중범죄가 점점 더 흉악해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최대 2억원 수준의 과태료로는 조사 거부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늘렸다.
정부가 농어촌 우체국의 인력 기준을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적자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면서 우편과 금융 서비스 질이 떨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우체국장 1명과 우편·금융 업무 담당자 2명으로 구성된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굴·조개 껍질 처리를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법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분리배출 의무만 규정했으나 실제 처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업인들의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공동집하장 설치와 운반차량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내리기 전에 어업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안내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방 분야의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국방용 반도체의 98.9%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ㆍ중 기술 경쟁 심화와 선진국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국방부 산하에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연구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국내 개발 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외국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한다.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우수한 해외인재를 확보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수 인재의 학업과 취업, 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등을 확대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 활동을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 후보로 등록할 경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어 다른 후보자들과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