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830 / 1609 페이지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에 달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27.9%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장학금 외에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생이 1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무인 키즈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2023년 키즈풀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공백이 발생한 탓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정의하고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제를 강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농가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자, 정부는 연도별 수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초과생산 쌀을 매입하거나 정부 보유 양곡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