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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해 우리나라의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 4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스포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스포츠 역사 자료 관리가 미흡해왔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 세금 감면율을 대폭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면서도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유족과 가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령과 전쟁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들의 생활부담이 커지고 있다.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와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에서는 학대 영상물 공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SNS를 통한 영상물 공유와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경기용 총기와 활 같은 스포츠 유산을 박물관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은 총포·도검 등의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서울올림픽기spinning관도 사격 선수의 경기용 총기 전시를 거부해왔다. 개정안은 문화유산관리기관이 보존 가치를 인정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으로 인정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인사 우대와 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AI 도입을 이러한 적극행정에 포함시키려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정 취소 후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전자지문 기술로 기업의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이 취소된 업체가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특허청이 상표 심사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전문기관의 관리 규정이 강화된다. 현재 상표 검색과 분류 등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나, 관리 규정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규모 마트나 백화점이 중소 납품업체에 물품값을 지급하는 기한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법상 최장 70일이던 결제 기한을 특약매입의 경우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은 60일에서 40일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납품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심화되자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돼 공항 운영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항 분야에서도 보안 검색, 승객 서비스, 수하물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범위가 모호해 중고거래 같은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통 질서 혼란과 기한 도과 제품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판매업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절차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청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를 발굴하고 공개하며, 활용 시 보안 관리와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활용 시에는 결정 과정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