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837 / 1607 페이지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과 문화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2029년까지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영상제작비 세액공제와 문화산업회사 출자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K-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퍼뜨리는 거짓 정보를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조작된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 급증하고 폭동과 테러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 혼란이 심화되자, 정부가 이러한 허위정보를 불법 정보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업체, 우수 귀국 인력 등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현재 2025년 말 예정된 만료 시점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