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에서도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에만 간접흡연 방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주민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 감면 진료 대상의 나이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춘다. 현행법상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이 고령이면서도 거주지 인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앞으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학생 등 특정 계층만 안전교육이 강제되는 반면 일반 성인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외에도 행정안전부가 안전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사망한 사용자의 온라인 계정과 디지털 자산을 유족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용자가 사망하면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과 게시물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유족들이 사진, 영상, 글 등 의미 있는 디지털 유산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으로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온라인 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시에만 한시적으로 허가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상시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동물학대 사진과 영상의 인터넷 유통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훈육을 명목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법적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다. 개정안은 학대 범죄를 담은 이미지와 영상물의 게시를 차단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창업을 돕는 교육시설 지원과 빈집 철거비 보조가 새로 추가된다. 현행법은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지원, 주택 신축 및 수리만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창업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과 노후 빈집 철거비 일부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를 참여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중앙부처 장관, 전문가 등으로만 구성돼 지방정부의 복지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대표를 위원으로 추가해 지역의 복지 관련 의견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불법 스팸 전송으로 얻은 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태료만으로는 스팸 전송 이익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해 불법 스팸이 계속 증가하자, 불법행위로 챙긴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9년 10만 명 수준이던 외국국적동포가 현재 89만 명으로 9배 급증했으나, 법상 정착 지원 규정이 부족해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센터는 법질서 교육, 사회통합 지원, 체류 및 국적 취득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진행하는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법상 공직자가 강의료를 받고 외부강의를 할 때는 강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다. 개정안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강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공직자들이 업무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어 분쟁조정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이 증가하면서 조정 건수가 밀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단독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