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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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77건· 한국
844 / 1607 페이지국내 해양 분쟁을 전담할 전문 해사법원이 신설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 관련 소송을 주로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 법원에 의존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중대재해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후 사업주에게만 개선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조사의견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