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850 / 1607 페이지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25년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유보통합 정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의 체계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