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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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1607 페이지정부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 센터 설립과 자격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경남 김해시에 치유농업확산센터를 2026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며, 이번 법안으로 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조회 기준일자를 명확히 규정해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 이후 각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체계적 관리에 한계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