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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정부가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규제를 해외 계열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내 계열사 간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있으나, 고려아연-영풍 사건처럼 해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 우회 사례가 증가하면서 규제 사각지대를 메우기로 판단했다.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만 개인의 영상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관이 밀수와 관세포탈 수사 중 발견한 사기와 횡령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세관의 수사권이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에만 한정돼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다른 경제범죄가 드러나도 경찰에 의뢰해야 해 수사가 지연되고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국방부와의 협의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협의 미완료 시 자동 완료 간주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협의 기간이 너무 짧아 국방부가 국가안보 관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고, 협의 완료 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후 사업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법적으로 사용하는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용어가 어리석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립국어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0.8%가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일본과 대만 등도 이미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서 취득세 중과가 주택 거래를 어렵게 하고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을 지연시킨다는 판단에서다. 미분양 증가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시달리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현재 선거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선거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최신 여론조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수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부실 수사를 방지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을 기르면서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소방청이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장애물과 좁은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나섰다. 개정안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소방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조사할 권한을 부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와 도로 확장 등 필요한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의 사건 심리 순서를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심리 순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왔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이 결정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최근 탄핵 사건들이 접수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 심리되면서 절차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병역법 개정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 기간이 3년에서 2년 이하로 단축된다. 현재 보충역 판정자 증가와 복무기관 부족으로 일부 대기자들이 수년간 소집되지 못하면서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혼 시에만 배우자 기여분을 인정해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정할 때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한다.